대통령기록관, 지방선거 맞아 지방자치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자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법(1949년), 지방재정 운영의 기틀을 세운 지방재정법(1963년)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을 알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문(1995년)도 공개된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친필 메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기록도 공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록 공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한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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