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지급된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13만건 이상 접수됐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신청도 2만8천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이 약 13만4천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만6천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3천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천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천건(21.2%)이 많았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천25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액수는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 결과가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2차 소비쿠폰과 비교되면서 이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졌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은 총 16만8천건 접수됐으며, 이 중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천건 정도였다.
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이 이미 2만8천건에 달했다. 이는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의 전체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이 1만4천건(10.4%)에 달했으며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 신청은 8천건(6%)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부터 7월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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