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거둔 막대한 수익을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특정 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면서 재분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면서 공론화에 불이 붙었다. 협력업체와 하청까지 성과 배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장관 발언의 핵심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논의 출발점인 '초과이익'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정상 이익을 초과한 모든 수익을 초과이익으로 규정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과거 보고서에서 초과이익은 이론적 개념에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도체처럼 업황 변동이 심한 산업에서는 특정 시점의 고수익만으로 판단 기준을 삼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분배 범위를 정하는 문제 역시 난제로 꼽힌다. 삼성전자의 경우 1차 협력사만 약 1천 곳에 달하고, 2·3차 협력사와 소재·부품·장비 업체까지 합치면 수천 곳으로 늘어난다. 어디까지를 이해관계자로 볼 것인지 기준 설정 자체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해외 협력업체까지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 논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유재산권과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가 핵심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대 자본주의를 시장 논리만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자원 집중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재분배 논의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최근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협력업체 지원 등에 5년간 5조원 투자를 약속한 점은 상생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노동부는 원래 다음 달 1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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