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과세수 상당부분 국부펀드에 넣겠다…제3 반도체 찾을 것"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윤철( 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에 넣어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제3 반도체를 개발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신규택지를 개발해 2029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경제전문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국부펀드에 넣겠다”며 “그동안 정부는 투자할 방법이 없었다. 이 자금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체기엔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세대 간 공정성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국부펀드를 생각하게 됐다”며 “정부가 출자한 돈으로 국부를 키워 미래세대에 지원하고, 국가가 어려울 땐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부펀드 운용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를 운용역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팔천피(코스피 8000)’ 시대를 연 가운데, 반도체에 버금가는 아이템들을 찾아 나서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선 막연한 경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 확실한 아이템이 필요하다”며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별 아이템을 개발해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고 했다. 센서 등 제3 반도체를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아이템이 성장하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텐데 재투자하는 게 1번이다.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양극화 해소도 강조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물고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과감히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수도권 지역에의 공급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2028년에 (공급이) 풀리는데 올해와 내년은 병목 현상이 있다“며 ”아파트가 아니어도 다세대 주택이라도 공급을 빠르게 하려 한다“고 했다. 아파트와 관련해선 ”기존에 추진하는 아파트는 제도적 지원, 금융지원이 안돼 늦어지는 것들을 일일이 잡아 빨리 돌리려 한다“며 ”신규 아파트는 택지를 최대한 공급하려 한다“며 ”저희가 추진하는 경마장, 골프장 조정을 통해 2029년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중심은 구조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물가 안정을 가장 신경 쓰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1번이 민생 물가라고 강조하셨다“며 ”종합적인 정책을 다 써서 국민들이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