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亞패권 국가 용납 불가 선언…韓 국방비 증액·전작권 행보에 "박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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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 亞패권 국가 용납 불가 선언…韓 국방비 증액·전작권 행보에 "박수" (종합)

나남뉴스 2026-05-30 12:0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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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국가도 패권적 지위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방비 증액과 군사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과 역내를 넘어서는 군사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을 단일 국가가 장악할 경우 지역 내 힘의 균형이 붕괴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정한 안정 상태"가 미국의 목표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러한 균형은 중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패권을 통해 미국과 우방의 안보·번영을 위협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중국과의 전면 충돌은 피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표명됐다. "역내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바라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수년 만에 최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양국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이 유지되고 있으며 접촉 빈도도 늘었다고 그는 전했다.

동맹국들이 원하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절제된 힘과 확고한 결의, 강대한 역량을 갖추면서도 유연하게 행동하는 자신감 있는 지도력"이 동맹이 바라는 바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설명했다. 긴장 격화가 아닌 안정이 동맹국들의 공통된 희망이라는 점도 덧붙여졌다.

국방비 분담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이 드러났다. 그동안 미국 군사력에 지역 안보가 과도하게 기대어 왔다며, 모든 국가가 책임을 나눠야 강한 동맹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한 것이다. "무임승차 시대는 종료됐고, 부유한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미국이 대신 부담하는 시대도 막을 내렸다"는 직설적 표현도 나왔다. 피보호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였다.

미국은 1조5천억 달러(약 2천260조원) 규모의 군사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는 GDP 대비 3.5%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미 해당 목표를 공약한 한국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한국의 GDP 3.5% 국방비 증액 계획이 명시된 바 있다.

한국이 군사작전 통제권을 보다 신속하게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처럼 동맹국이 군사적 주도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미국이 환영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만 관련 발언도 주목을 끌었다.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제1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 연결 가상선)에서 적대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다만 향후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공급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 사안에 대해서는 전쟁 재개 능력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교하고 풍부한 군수품이 균형 있게 비축되어 있어 필요시 이란은 물론 전 세계 어디서든 대응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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