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김예준 기자] 과거 40만~50만 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수강료가 최근 각종 인지대와 모의시험 응시료, 도로주행 검정료 등을 포함해 100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다.
결국 사회초년생들의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구직 활동과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금’ 사업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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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후 환급’과 선착순, 간이영수증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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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려는 예비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핵심은 ‘사후 환급’ 이라는 점이다. 학원 등록 시점에 바우처나 쿠폰 형태로 미리 깎아주는 것이 아니다.
수강생이 먼저 본인 돈으로 비용을 완납해야 한다. 최종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증빙을 거쳐 개인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서류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핵심 결격 사유로 꼽히는 대목은 ‘학원비 결제 영수증’ 이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승인 전표나 국세청 등록 현금 영수증이어야만 한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을 이용해야 수강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기 혹은 수수료 명목으로 발행된 주체가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수급으로 전원 탈락 처리된다.
‘선착순 예산 소진’ 이라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일괄 예산이 아닌 각 지자체가 자체 편성한 청년 복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정해진 선발 인원의 쿼터가 차거나 조기에 예산이 고실될 경우, 공고상에 명시된 접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원을 못받게 된다. 면허 시험 합격 도장을 찍자마자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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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재정 자립도에 따라 달라,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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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원 금액과 세부 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역의 행정 구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2026년 현재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인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은 경기도 권역이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청년 1인당 최대 30만 원 상당의 취득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청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실구매 비용의 60% 안팎,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상한선을 늘려 복지 혜택 사각지대를 좁혔다. 경남 김해시와 의령군 등 일부 지방 강소 지자체들 역시 최대 50만 원 한도의 자체 상품권이나 현금 보전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선으로 응시료 중심의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철저한 '미취업 청년'에게만 우선권을 준다.
이외에 부산광역시는 일반 청년 기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한해서는 학원비와 응시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대전·대구 등도 평균 10만 원 안팎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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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9세 미취업 청년 대상, 간편한 '온라인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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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자격의 연령 마지노선은 통상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아우른다. 다만 서울시는 만 19세부터 문을 여는 등 자치 조례에 따라 한 살 안팎의 격차가 있으므로 거주지 포털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공통적으로는 신규 면허 취득자여야 하며, 과거 음주운전이나 사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하는 케이스는 지원선상에서 제외된다.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 서류 파일로는 △신규 발급된 운전면허증 사본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최종 합격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함께, 거주 기간 변동 이력이 다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미취업 증명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신청 및 접수 절차는 비대면 온라인 청년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은 ‘청년몽땅정보통’, 경기도는 ‘잡아바 어플라이’ 혹은 ‘경기청년포털’을 경유해야 하며, 부산(부산청년플랫폼), 인천(인천시 청년정책포털), 대전(대전청년포털), 대구(대구시 청년센터) 역시 각각의 전용 광역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서류 업로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예준 기자 ky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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