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갖고, 위험은 판다…생산적 금융 뒷받침할 'SRT' 증권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내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중요위험이전(SR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지=챗gpt로 생성)

30일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국내 은행이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와 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 제도 도입’ 논단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위험이전 증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요위험이전(Significant Risk Transfer, SRT)이란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의 위험(risk)만을 따로 떼어내 제3자의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위험가중치(RW)만 제거해 은행의 규제자본 절감과 자본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즉 은행 대출의 위험 요인을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은행과 투자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예상외손실 확률에 기초해 수수료를 정하게 된다.

SRT를 거래하게 되면 RWA를 절감할 수 있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개선과 자본건전성 제고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밑 투자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위험만 따로 떼어내 매각하고 자산은 그대로 대차대조표 상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여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도 유리하다.

SRT는 이미 1990년대 유럽연합(EU)국가들을 중심으로 활용돼 왔으며 2020년대 접어들어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서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 주요국의 규제당국도 SRT 발행을 지원하며 향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신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RWA 구조로 볼 때 RW가 높은 기업대출 중심의 SRT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WA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도 글로벌 SRT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연 8~12% 수준(2024년 기준)의 SRT 보증료(수수료)는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대체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 기업대출의 RW는 신용등급별로 △AAA~AA- 등급 20% △A+~A- 등급은 50% △BBB+~BB 등급은 100% △BB- 등급 이하는 150%로 정해져 있다. SRT 거래가 활성화되면 위험가중치가 100%가 넘는 신용등급 BBB+ 이하 기업대출의 위험을 외부로 이전할 수 있는 셈이다.

신 연구위원은 “글로벌 차원에서 SRT 제도 활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국내에서도 생산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SRT 거래가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SRT 거래에 △위험의 상호연결성 확대 △왜곡된 자본신호 △유동성 리스크 △복잡한 상품구조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연구위원은 “신용 사이클상에서 대형 위기 발생시 SRT 투자자의 대응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품 관련 투명성 확보와 전반적인 이식 개선을 위한 주요 데이터의 축적과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구조와 관련 위험을 이해하고 감수할 능력과 준비가 된 전문투자자의 양성이 필수적이며 전문분야라는 특성상 거래도 전문투자자에게만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