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청양군수 선거를 둘러싸고 사전투표 첫날(29일)부터 특정 후보의 당선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허위 카드뉴스가 군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메시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가 이미 결정된 듯한 착시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카드뉴스에는 “청양 최초의 3선 복지군수 탄생!”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담겼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가 유포된 시점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막 시작된 첫날이었다.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중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포 방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카드뉴스는 발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번호, 이른바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번호들을 통해 청양군민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홍보 차원을 넘어 조직적·계획적 선거 개입 정황까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격 고발 조치됐으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신속한 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 측 관계자는 “선거의 당락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투표가 모두 끝난 뒤 결정되는 것”이라며 “사전투표 첫날부터 ‘3선 탄생’이라는 확정적 표현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선거 분위기를 왜곡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포폰 의심 번호까지 동원된 정황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한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누가 기획했고 누가 배후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은 군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와 결과 확정 암시 행위는 유권자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 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한편 사전투표가 시작된 시점부터 벌어진 이번 ‘당선 확정형 허위문자’ 사건이 향후 선관위 조사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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