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그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 시작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이다. 김 실장은 AI 산업 발전으로 생산성과 기업 이익이 폭증할 경우 그 과실이 일부 자본과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자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러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김영훈 노동장관이 지난 27일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내달 1일 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하루만에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장관, 초과이익 배분 토론회 제안...'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열겠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라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시론을 열겠다"며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성과가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산업 발전으로 기업 이익이 폭증할 경우 일부 자본과 플랫폼 기업에 과실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초과세수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그는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긴급토론회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와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면서도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제외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성과가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 산업 발전으로 기업 이익이 폭증할 경우 일부 자본과 플랫폼 기업에 과실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초과세수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긴급토론회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와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면서도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지금이야말로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동반성장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산업장관 "재투자가 최우선 원칙…늦으면 주도권 빼앗겨"
정부 내부에서는 노동부의 '초과이익 분배' 입장과는 다른 기류도 강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AI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산업의 하강기를 견뎌낼 체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며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며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해 '원팀'으로 함께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생산적 재투자' 발언은 최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초과이익 배분 발언과 대비되는 산업부 수장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靑 "다양한 공론화 기회 있길" 조율...노동부, 비판에 하루만에 토론회 연기
이처럼 정부 내에서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자 청와대가 조율에 나섰다.
청와대는 28일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토론회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한 초과세수 발언의 연장선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영훈 노동장관이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말했으나 노동장관은 노동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산업장관은 또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 봐야 할 문제라고 노동장관이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는 당초 6월 1일로 예고한 '대기업 초과이윤 배분'(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과 관련한 토론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 등을 다시 조율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 토론회 개요는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 토론회 개요는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노동부의 '사회연대임금'에 대해 기업과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 배분을 사실상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배분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의 범위가 불분명한 데다, 노사 자치 영역인 성과급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 비판이 일었다.
이에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대기업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동장관, 톤 다운 "거위 배가르기 아냐…동반성장 제안한 것"
청와대의 조율 움직임 속에 김영훈 노동장관도 발언 수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노동장관은 29일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초과이익 배분 논란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산당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이야기인가"라며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유럽도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미국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과이익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것이 옳은지, 원·하청 동반성장의 길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협력업체가 성장하면 반도체 산업 전체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낡은 문법이나 철 지난 이념 공세로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상상력과 불굴의 의지로 논의 과정 자체가 사회를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반복된다"며 "새로운 룰을 세팅하기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도요타 리콜 사태(일명 '페달게이트')를 예로 들며 "완성차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협력업체 노동조건을 고민해야 한다"며 "납품단가와 생산 의욕을 고려해야 원청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김 노동장관은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했듯 협력업체와 함께 살아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동반성장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그 길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힘 "자유시장 경제 근간 흔드는 위험한 개입"
노동장관의 '사회연대임금' 발언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두고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대기업 초과 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언급했다"며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돌입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험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으로 나눠 사회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단장은 "김 장관이 특정 기업의 성과급 체계와 이윤 배분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기업의 보상 체계와 경영 판단은 노사 자율과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황당한 발언은 현 정권의 뿌리 깊은 반(反)시장적 DNA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이재명 대통령의 '조선업 성장 과실 분배' 발언, 이번 반도체 공공재 논란 모두 같은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기업 성과를 국가가 개입해 다시 나눠야 할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경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만약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수조 원 적자가 나면 그때도 정부가 손실을 함께 떠안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반도체 산업을 사실상 '공공재'처럼 바라보며 초과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엔진 자체를 흔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 "사회연대임금, 기업과 주주와 먼저 논의해야"
주주운동본부는 정부 주도의 초과이윤 배분 토론회에 대해 '기업과 주주 우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토론회'(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에 대해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연대임금이라는 큰 대화를 정부는 그 누구보다 기업, 그리고 기업의 주주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하청 간 임금 격차의 해소 등 과제는 그 과실을 일구어낸 기업-주주와의 소통·협력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 외부에서 발제가 시작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가 그 발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 이전에 법치주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대화'와 '통합'을 견지한다면, 해당 토론회에 관련 기업들의 더 많은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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