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성남 신규 택지 6천300호의 착공 시기를 계획했던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월 29일 발표한 공급 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6천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 일정을 가속화해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천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자재 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 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별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이날부터 가동한다.
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약 32만3천가구 규모 사업장은 물론 신규 추진 사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 범위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도 포함되며, 정비사업과 일반 개발사업 전반을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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