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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서비스"라며 가게 주소까지 공개해 악성 리뷰를 남겼던 고객. 그런데 1년 뒤, 바로 그 메이크업을 받고 만족한 듯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돼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사장님은 이 사진을 무기로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새로운 증거는 새로운 사건이라며 재고소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악성 리뷰와 불송치, 그리고 1년 만의 '반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A씨의 악몽은 작년 여름 시작됐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좋은 후기를 약속했던 고객이 다음 날 돌연 환불을 요구하며 소비자원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고객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A씨의 가게 이름과 주소, 지도까지 첨부하며 악의적인 비판 글을 쏟아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객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까지 졌던 A씨는 이의신청마저 포기했지만, 최근 우연히 그 고객의 인스타그램에서 당시 메이크업을 받고 예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잊었던 억울함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한번 불송치면 끝? "새로운 증거는 별개 사건"
한 번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만약 과거 수사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뚜렷하고 새로운 핵심 증거가 새롭게 튀어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똑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고소장을 내더라도 경찰은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객이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이 바로 그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이후에 추가된 게시글·사진 등은 그 자체로 별개 행위이므로 신규 고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1년 전의 악성 리뷰와는 별개로 최근 게시된 인스타그램 사진이 새로운 법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이어도 처벌? 비방 목적 입증할 결정적 증거
A씨는 이번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법은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상대를 헐뜯을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여기서 고객의 인스타그램 사진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만족스러운 모습의 사진을 올린 정황은, 과거에 작성했던 악성 리뷰가 객관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A씨를 해치려는 비방 목적이 컸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악성 리뷰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보복성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특히 블로그나 SNS에서 업체 이름, 주소, 지도, 후기 등을 공개하여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형태라면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여, 과도한 정보 공개 역시 비방 목적을 의심케 하는 요소임을 지적했다.
형사 넘어 민사까지…증거 확보가 최우선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 외에 다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악의적 리뷰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 기간 제한도 없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매출 감소,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게시물 캡처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병원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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