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직전 봉합된 삼성전자 노사 분규를 계기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부처 성격에 따른 이견이 표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분배 방안 마련을 강조하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생산적 재투자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세계는 지금 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속도전에 돌입했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썼다.
이어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관 장관은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며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며 원팀으로 함께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의 이번 글은 김영훈 장관이 반도체 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강조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에는 노동부 주재로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에 대해 그는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에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장관의 구상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라며 "만약 산업부 장관이라면 산업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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