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이민자들이 나이 속여 제도 악용"…인권단체는 비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국이 어린이로 위장한 성인 이민자를 식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최근 한 IT 공급업체와 AI 얼굴 인식 기술 개발 및 테스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술은 국경에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해 개인의 나이를 추정한다.
내무부는 초기 테스트에서 "성능과 정확도"가 확인됐다며 이 기술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성인 이민자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난 1년간 국경에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한 이민자 6천400명 가운데 43%가 성인으로 판명됐다.
보호자 없이 온 아동 이민자들은 영국에서 망명 시스템이 아닌 보호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 경우 영국에 체류하기가 더 쉬워진다.
앨릭스 노리스 국경 보안·망명 담당 장관은 "성인 이민자들이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서 제도를 악용해왔고, 그 결과 실제 위험에 처한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중요한 지원이 분산됐다"고 말했다.
노리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신속히 가려내 구금하고 추방하는 한편, 진정으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영국 정부의 이민 감독관이 수행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이민자가 아동으로 분류된 사례뿐 아니라 아동 이민자가 성인으로 잘못 분류된 사례도 발견됐다.
보고서는 "완벽한" 나이 확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연령 평가가 잘못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박탈당하는 경우엔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현재 망명 신청자의 연령 평가는 전문 이민 단속 요원들이 문서 검토나 엑스레이, MRI 촬영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AI 얼굴 인식 기술은 단속 요원들이 연령 파악에 애를 먹을 때 보조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기술은 내년 도버의 난민 처리 센터에서 처음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선임 AI 연구원 안나 바차렐리는 "아동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쓰는 건 잔인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인권 침해적인 절차에 노출하는 것 외에도 사실 얼굴 연령 추정 기술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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