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수험생이 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장애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학들의 장애 유형 제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29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특정 장애 유형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13개 대학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4개 대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했다.
이번 사건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 A씨가 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대학 측은 A씨가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조건 불일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장애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 자체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2024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에서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요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건 자체는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보고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가 해당 대학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13개 대학이 특별전형 과정에서 장애 유형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권고 이후에도 별다른 불가피한 사정 없이 청각장애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고 회신했다. 나사렛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도 일부 학과에 한해 장애 유형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이들 대학이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수교육법은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장애를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실 대학의 장애 유형 제한 관행은 처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인권위는 이미 2004년에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들이 특정 장애 유형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각 대학에 특수교육 관련 법 취지를 반영해 입학전형을 운영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인권위 권고가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배경에는 ‘강제력 부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최근에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기관들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권고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관명 공개와 여론 형성을 통해 압박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거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권고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인권위 권고에 실질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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