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화와 일손 부족, 농가소득 정체에 놓인 포천 농촌을 겨냥한 ‘포천형 영농형 태양광·햇빛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논밭에서는 농사를 이어가고 상부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 일부를 농가 소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농업 생산 기반은 유지하면서 매월 일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농촌형 소득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고령 농가를 위한 햇빛연금 도입, 토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수익 배분 구조 마련, 영중·관인·창수 등 외곽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기금 조성이다.
특히 임차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천시 차원의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후영농장려금이나 농자재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 기후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 재원, 경기도 RE100 관련 사업, 민간 금융 등을 연계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포천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기후변화, 소득 정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농업정책도 일회성 지원을 넘어 농민에게 지속적인 생계 기반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는 “영농형 태양광은 땅을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민이 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농촌 생존 전략”이라며 “농민이 살아야 포천 농촌도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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