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톺아보기③] 추미애·양향자·조응천·홍성규·김현욱 경기지사 후보, 같은 ‘성장’ 다른 ‘방법’ 제시

[6·3 지방선거 톺아보기②] 학생인권조례부터 AI교과서까지···서울교육감 후보들 교육철학 ‘격돌’에서 이어집니다.
 

▲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핵심 공약 인포그래픽. 그래픽=김시온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제를 살리겠다. 경기도를 바꾸겠다. 도민 삶을 개선하겠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일제히 지역 발전 구상과 민생 공약을 내놓았다. 경제 활성화와 교통 개선, 청년 지원, 복지 확대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의제였지만, 산업을 키우는 방식과 교통망 구축 방향, 주거 안정과 개발 기조, 취약계층 지원과 재정 운용 방식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 GTX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확충, 청년 주거와 일자리, 돌봄·복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문제는 이번 선거의 주요 비교 지점으로 꼽힌다. 후보들은 모두 ‘성장’과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 후보별 공약 살펴보니···‘성장’ 해법 달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후보들은 성장과 민생 회복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지만, 첨단산업과 기업 투자 확대, 청년 창업과 행정 혁신, 노동과 복지, 지방분권 등 정책의 중심축과 우선순위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결합한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경기남부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경기 북부 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산업 성장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확대와 광역교통 혁신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전략산업 기업 유치, GTX·BRT 확충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출퇴근·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전세대란 대응과 부동산 규제 합리화, GTX 연계 교통망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도지사 직속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와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지정,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상화, GTX 개통과 연계한 환승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주거·교통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성규 진보당 후보는 노동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동부지사 임명과 노동권 보호, 경기도형 맞춤형 공공돌봄 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공공복지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현욱 국민연합 후보는 주민 참여 확대와 행정 구조 개편, 보편 복지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주민발의제도 도입과 행정 가용자산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통폐합을 제안과 함께 거주 중심 사회 전환을 목표로 한 ‘무상주택’과 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상의료·무상교육’ 공약 등을 통해 생활 기반 복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반도체·첨단산업 키운다지만···후보별 산업정책 ‘온도차’
 

▲ 14일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요 인물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경기도는 용인·평택·수원·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와 첨단산업 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주요 후보들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추진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과 공공 역할 확대를 병행할 것인지,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 유치에 무게를 둘 것인지가 주요 비교 지점이다.

추미애 후보는 경기 남부 K-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경기 북부 성장 기반 조성을 연계한 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반도체 벨트 구축과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병행해 지역 성장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양향자 후보는 첨단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혁신,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방향을 공약했다. 인허가 절차 혁신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조응천 후보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과 경기북부 4대 중첩규제 정비, K-방산 메가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첨단산업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산업·규제 공약을 내걸었다.

홍성규 후보는 산업 성장 과정에서 노동권 보호와 공공돌봄, 생활 안전망 확대를 함께 강조하며 노동·복지 중심 정책 방향을 잡았고, 김현욱 후보는 산업정책보다는 지방분권과 행정 구조 개편, 직접민주주의 확대 및 행정 효율성 강화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

◇ GTX 확대부터 생활 교통까지···교통망·인프라 해법은
 

▲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직접적인 생활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은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목표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GTX와 광역철도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는 후보도 있지만, 환승 편의 개선과 생활권 이동성 강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후보도 있다.

추미애 후보는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연계한 정책을 제시했다.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향자 후보는 GTX 확대와 광역교통망 개선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에 포함했다. 산업 거점과 생활권 연결성을 높이고 GTX·BRT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출퇴근 편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응천 후보는 GTX 개통에 맞춘 환승 광역버스 노선 가동과 GTX 통합대응본부 설치, 정류장 대기 시스템인 ‘캐치버스’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성규 후보는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교통 접근성 개선과 이동권 확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았고, 김현욱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 자치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강조했다.

◇ 공급 확대냐 공공주택이냐···주거 안정·개발 기조도 차이
 

▲ 27일 KBS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에서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현욱 국민연합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홍성규 후보 캠프

주거 정책과 지역 개발 방식 역시 후보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과 전세시장 불안,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정비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요 후보들도 주거 안정과 개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공공주도 주택 공급과 생활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인지,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연계한 주거 정책을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1기 신도시 및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양향자 후보는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반한 공급 확대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교통 접근성 개선과 산업 거점 중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여건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조응천 후보는 전세대란 대응과 부동산 규제 합리화를 주거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와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적용,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상화 등을 통해 전세시장 불안과 실수요자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성규 후보는 취약계층 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안전망 확대를 잡았다. 공공돌봄과 공공복지 체계를 강화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욱 후보는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행정 효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생활 인프라 개선과 복지 체계 재정비에 무게를 뒀다.

◇ 돌봄·노동·취약계층 지원···소외계층 정책은 어떻게 달랐나
 

▲ 27일 오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양향자 국민의힘(왼쪽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응천 후보 캠프

경제 성장과 산업 육성 공약이 전면에 배치됐지만 후보들은 돌봄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복지 확대 범위와 정책 우선순위, 재정 투입 방식에서는 후보별 차이가 나타난다. 노동권 보호와 공공돌봄, 청년·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등은 후보별 정책 철학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로 꼽힌다.

추미애 후보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생활 SOC 확충, 청년·취약계층 생활 지원 정책을 공약에 포함했다. 공공서비스와 생활 인프라 확대를 통해 복지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양향자 후보는 첨단산업 기반 일자리 확대와 청년 인재 양성, 교육·고용 연계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 자립 기반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홍성규 후보는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공공돌봄 확대와 생활 안전망 강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노동·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응천 후보는 전세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 청년층 생활 안정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시했다. 주거 부담 완화와 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김현욱 후보는 행정구역 개편과 지방분권, 행정 효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생활 인프라 개선에 무게를 뒀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임대 중심 주택 정책과 무상의료·무상주택 등 복지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 결국 관건은 ‘재원’···실현 가능성 검증도 변수
 

▲ 이미지=챗GPT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두고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주거·복지 확대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GTX·광역교통망 확충, 공공주택 공급, 돌봄 체계 강화 등은 상당한 예산과 중앙정부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재원 조달과 실제 추진 가능성 역시 선거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도 후보들의 공약이 ‘방향성 경쟁’을 넘어 실제 실행 가능성과 재정 책임성 검증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반도체·AI 산업 육성, GTX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확대, 공공주택 공급과 돌봄 체계 강화 등 주요 공약 상당수가 대규모 재정 투입과 중앙정부 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를 필요로 하는 만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후보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임기 내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선심성 공약 여부와 재원 마련 계획, 지방정부 권한 범위 내 실행 가능성 등을 핵심 검증 요소로 제시하며 “정책 경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사후 이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톺아보기④] ‘하이러닝 완성’이냐 ‘AI교육원 전환’이냐···경기교육감 선거 격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