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조기착공에 총력"…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기창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천300호의 착공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29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2천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자재 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센터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32만3천가구뿐 아니라 신규 사업장까지 대상으로 두고 사업 기획,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단계의 인허가, 자금 조달 등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일반사업 등 모든 사업 유형을 지원한다.
우선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한 내용 중 법령·규정 해석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 현장 맞춤형 솔루션으로 즉시 해소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규제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지원책과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내달 중 주택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개최해 현장 사업자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천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검증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고서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등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도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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