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년층이 도박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예측시장으로 몰리면서 중독에 따른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가 번지고 있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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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은 선거·스포츠·시상식 등 온갖 사건의 결과를 사고파는 ‘사건 계약’을 다루는데, 현행 미국법상 도박이 아니라 대두 선물 거래와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대부분 21세 이상만 허용되는 일반 도박과 달리, 18세부터 누구나 베팅할 수 있다. 앤드루처럼 갓 성인이 된 청년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거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맷 플랫킨 전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두말할 것 없는 허점”이라고 꼬집었다.
◇18세에 풀린 도박 빗장…커지는 중독 경고
전문가들은 충동을 억제하는 뇌 부위가 25세에야 완성되는 만큼 청년이 도박 중독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큰 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까지 마련돼 있어 위험이 더 커진다. 실제로 오하이오주의 한 재활센터에 따르면 21세 대학생 한 명은 폴리마켓과 칼시에서 수만달러를 잃었다.
문제는 도박 중독은 약물 중독과 달리 주변이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앤드루의 사례가 전형적인 도박 중독 수순이다. 부모 지원이 빠듯했던 그에게 칼시에서의 예측 거래는 그럴듯한 직업처럼 느껴졌고, 돈을 딸 때마다 도파민이 솟구치는 쾌감을 맛봤다. 앤드루는 “잃은 건 다시 따면 된다”는 도박꾼 심리에 빠지면서 TV로 스포츠를 볼 때조차 베팅 없이는 즐기지 못하게 됐다. 그는 “광고가 나를 흔들었다”며 가진 돈을 모두 잃은 뒤에야 도박 상담 전화를 돌렸다고 했다.
◇주정부 “도박” vs 연방 “금융상품”…법정 충돌
예측시장은 도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금융 거래소로 등록된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농부가 선물 거래로 작황 위험을 분산하듯 예측시장도 위험 회피 수단이라며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CFTC가 예측시장 관할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셀리그를 지지했다.
반면 41개주와 워싱턴DC는 예측시장이 주정부 도박 규제를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법정 다툼에 나섰다. 미네소타주가 최초로 예측시장을 금지하고 나섰고, CFTC는 이를 막으려 맞소송을 냈다.
펜실베이니아주 도박통제위원회는 CFTC에 보낸 서한에서 “18~21세 취약 청년을 적극적으로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자율 규제’…의회선 “연령 21세로”
규제가 임박하자 업계는 자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칼시는 예측시장 업체로는 처음으로 전미문제도박협의회(NCPG)에 가입하고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원했으며, 18~21세 이용자가 급격히 돈을 잃는 등 ‘위험 신호’를 보이면 입금 한도를 권고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다만 칼시 제품 총괄은 이런 조치가 강제가 아닌 ‘제안’일 뿐이라며 “성인이 된 사람이 뭘 하든 우리가 단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용품 업체 패내틱스는 아예 21세 이상 전용 예측시장을 내놨다.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올해에만 12개 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최소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예측시장이 “연방법을 방패 삼아 18세 청년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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