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커플의 이별이 성희롱과 보복성 SNS 비방으로 번졌다. / AI 생성 이미지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사이버 폭력’과 ‘허위 성폭행 주장’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기 크기 비교했다"…첫사랑의 배신과 분노의 게시물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2학년 여자친구 B양과 첫 연애를 시작했다. A군은 B양이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믿었지만, 올해 1월 한 통의 전화는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B양이 통화 중 친구와 A군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B양은 "전남친들과 너를 대상으로 성기 크기를 비교하고, 너와의 첫 관계에 대해 말했다"고 스스로 '성희롱' 사실을 자백했다.
큰 충격에 빠진 A군은 B양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 헤어졌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A군은 아무도 팔로우하지 않는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B양과 함께 찍은 인생네컷과 편지들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사진을 올렸다. 프로필 사진은 B양과 똑같이 바꾸고, 계정 아이디는 B양을 비방하는 이름으로 설정했다.
'학폭'에 '성폭행'까지…걷잡을 수 없이 번진 보복전
A군의 분노는 더 큰 화를 불렀다. B양의 친구가 해당 게시물을 발견해 증거를 모았고, B양은 지난 5월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양은 A군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거짓 진술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A군은 학교 수업까지 빠지며 전담 조사관에게 진술서를 작성했고, 학폭위 개최와는 별개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A군은 "제가 성희롱을 당한 것과 전여친의 과거에 대한 충격으로 신고를 당한 직후부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폭력 신고 맞대응을 하면 보복성 신고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라며 법률 상담을 구했다.
"보복성 신고? 정당방위!"…변호인단, '증거 확보'가 최우선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군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A군의 사이버 폭력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B양이 저지른 무고와 성희롱의 위법성이 훨씬 무겁다며, "보복성 신고로 보일까 두려워 권리행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B양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나 형법상 모욕죄, 허위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법무법인 로웰의 김훈희 변호사처럼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서 맞신고를 바로 진행하면 학교나 조사기관이 '보복성 대응'처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감정적 맞대응보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SNS 비방 게시물(사이버 폭력)은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하되 ▲허위 성폭행 주장은 당시의 다정한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적극 반박하고 ▲B양의 성희롱 자백 녹취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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