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살고 '내 집으로 해줘'"...강일동 임대 사태, 왜 터졌나

[사진=연합뉴스, 블라인드 캡처]

서울 강일동 공공임대주택 사태를 두고 자립·복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강일동 사태는 거대한 사회실험이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20년 동안 거의 무상에 가까운 주거를 제공하면 자립의 기반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적응해 모든 걸 의존하게 되는지 실험한 셈”이라며 “결론은 20년 동안 저렴한 임대를 제공했음에도 자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계속 임대를 살길 원하며 공공임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남의 힘(세금)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최근 서울 강일동 일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재계약·퇴거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리며 빠르게 확산했다. 일부 거주민들이 “20년 넘게 지역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온라인에서는 “공공임대가 사실상 평생 거주 수단처럼 변질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복지를 늘려주면 그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닌 개돼지가 되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실험이었네", “공공임대는 자립을 위한 디딤돌이어야지 영구 거주 공간이 되어선 안 된다”, “세금으로 지원했는데 결국 의존성만 키운 것 아니냐”, “20년이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논쟁은 단순한 임대주택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주거 양극화와 복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장기 공공임대가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SH 측은 강일동 공공임대 관련 계약·재정착 문제 등에 대해 법적 기준과 공급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온라인 여론이 거세지면서 공공임대 제도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