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공론화" 청와대 입장에… 진보 커뮤서도 비판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삼성전자 초과이익 배분 논의를 둘러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 의견이 공개됐다.

2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진 중인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배분’ 관련 긴급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 성과 공유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고, 산업부 장관은 또 해당 부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분쟁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과제가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다.

김 장관은 당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환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회연대임금 정책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정책 개념으로,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폭을 조정해 확보된 재원을 취약 노동자 지원이나 복지 확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로는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이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까지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진보 성향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장관 발언이라 선 긋는 줄 알았는데 결국 밀고 가는 분위기”, “사기업 이익에 정부가 왜 개입하려 하냐”, “기업이 번 돈을 초과이윤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러니 공산주의 소리 듣는 것”, “민주당에 실망했다”, “손실 나면 책임도 안 질 건데 이익만 사회가 나누자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격차 문제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 이익 분배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시장경제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이후 임금·성과급 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총파업 위기를 넘긴 상태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성과급 체계와 초과이익 환원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