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이란 장관과 통화…나무호 대응에 이란 내 韓 국민·선박 등 고려"
네타냐후 체포영장엔 "국제정치 고려 필요"…"둥광핑 송환 요구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이 인정하고 사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며 조만간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측에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추가 소통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곧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며 "(통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나무호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직접 지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25척의 한국 선박과 공관원, 교민들이 있다"며 "여러 고려를 해서 적절한 수위의 대응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관련 발언에 대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이 활동가들을 나포하고 체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도 "국제 정치의 현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董廣平)의 입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송환 요구는 없었다"며 "국내법과 국제법,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 조인트팩트시트(JFS) 관련 첫 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하는 의제와, 기대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소개해달라.
▲ 한미관계를 잘 관리해나가는 과정에서 조지아 사태나 쿠팡 문제 등 불가피하게 생기는 작은 문제들이 있다. 당국 간 잘 협의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JFS 합의, 그중에서도 외교부가 맡고 있는 것은 안보 분야다. 원자력협력협정을 가급적 빨리 개정해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핵추진잠수함도 속도를 내고, 조선 분야 협력도 가속하려고 한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인가.
▲ 실무선에서 의견 주고받으면서, 많이 준비돼 있다. 정식으로 협상이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앨리슨 후커 차관 등 미국 측 대표단 방한 날짜도 결정됐나. 6월 중순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 곧 미국 측에서 발표할 텐데 6월 중순보다는 빨리 진행될 것이다.
-- 핵잠 연료 확보에는 별도 협정이 필요한가.
▲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민간 원자력 관련이고, 핵잠 연료는 군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 실무진과 의회에서는 전통적인 비확산 기조를 고수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저항은 없나.
▲ 비교적 우리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우선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무역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믿고 있다. 또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이 상당히 발전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한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처음부터 국내 원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 포화상태인데, 어떻게든 재처리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
-- 정부의 대미 투자 속도와 쿠팡 등이 안보 협의 발목 잡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
▲ 쿠팡 문제에 대한 우리 기본입장은 잘 설명됐다. 투자 분야에서도 한미 간에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어서 지금은 발목을 잡는다고 표현하기는 곤란한 것 같다. 잘 진행되고 있다.
--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 가능성은 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다. 시 주석의 방북이 북핵과 즉각적으로 관련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 다녀온 이야기를 해줬는데,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었고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이 무엇인지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여지는 여전히 낮다고 보나.
▲ 현재로서 대화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의지와 기본 입장을 싱가포르 측에 다 전달했고, 그게 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에 대해서는 북한도 언젠가 화답하리라 생각한다.
-- 정부 기본입장이 무엇인가.
▲ 평화공존을 위해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론을 북에 보낸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고 없을 테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다.
--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을 때 북한 반응은.
▲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이 지금 당장 대화 테이블로 나올 기미는 안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했다는 정도다.
-- 북한이 미국과는 대화를 재개할 여지가 있나.
▲ 뭐, 값만 잘 쳐준다면 언제든지 미북 협상을 하지 않겠나. 근데 미국이 그동안, 지난번 중국 때도 그랬고 작년 경주 때도 그랬고 다른 여러 이슈가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다.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본다.
--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더 값을 쳐줘야 하나.
▲ 미북 간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다. 우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페이스메이커 역할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 우리는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과 어떤 소통을 하나. 근 시일 내 이와 관련한 한미 고위급 협의 계획이 있나
▲ 미국과 각급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본 입장을 미국 측에 소상히 설명하고, 상황도 공유하고 있다. 조만간 후커 차관이 방한하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어제 나무호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란산 미사일이라고는 했지만, 이란을 짚지는 않았다.
▲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25척의 한국 선박도 있고, 이란에 공관원들과 한국인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하게 되면 또 엄청난 재건 공사도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고려를 해서 적절한 수위의 대응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이것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란 측에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렸고,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되고 등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인정하고 사죄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도 적절한 수준으로 이란에 이야기하고, 이란도 그동안 해온 대로 입장을 밝히리라 생각한다.
-- 이란 외교장관에게 직접 문제 제기할 계획은. 통화 요청한 것이 있나.
▲ 사실 지난번에도 에둘러 얘기를 했고, 지금 만날 계획은 없지만 통화라도 하게 되면 또다시 얘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곧 다시 통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통화)하게 될 것이다.
--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체포영장을 언급했는데, 외교부 입장은.
▲ 공해상에서 이스라엘이 활동가들을 나포하고 체포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가 즉각 항의했고, 대통령 말씀이 공개적으로 있었고, 그 결과 제일 먼저 우리를 추방했다. 네타냐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지정했다는 부분은 사실이긴 한데, ICC는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만나는 곳이다. 꼭 법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이를 평가하는 데는 국제 정치의 현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 중국 반체제 인사가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의 송환 요구는 있었나.
▲ 없었다.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 관례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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