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톺아보기②] 학생인권조례부터 AI교과서까지···서울교육감 후보들 교육철학 ‘격돌’

[6·3 지방선거 톺아보기①] 정원오·오세훈·김정철·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AI 까지 뚜렷한 시각차
 

▲ 서울시교육감 후보별 주요 공약 비교 인포그래픽. 이미지=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올해 치뤄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은 8파전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진보 진영의 정근식·한만중 후보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가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나머지 후보는 토론회로 쪼깨져서 진행됐지만, 진보·보수의 교육 철학 대결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초청토론회에서 맞붙은 세 후보는 기초학력 회복과 AI 미래교육, 교권 보호를 약속하면서도, 학력을 끌어올리는 방식과 AI를 교실에 들이는 방향, 교권과 복지의 무게중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기초학력 책임진다지만···‘투명 공개’냐 ‘맞춤 지원’이냐
 

▲ 지난 1월 5일 정근식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가 커지면서 기초학력 회복은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세 후보 모두 ‘기초학력 책임’을 약속하지만, 학력을 진단하고 끌어올리는 방식에서 길이 갈리고 있다.

정근식 후보는 공교육이 책임지는 ‘맞춤 지원’에 무게를 뒀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확대해 복합·특수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심층 진단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배치해 학교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투명 공개’를 앞세웠다. 학력 진단이 불투명한 ‘깜깜이 학력’을 문제로 지적하며, 학업성취도를 진단·공개해 학교 간 격차를 드러내고 AI 기반 학력 진단으로 학생별 취약점을 맞춤 처방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만중 후보는 통계·공개식 진단보다 구조 개혁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서열체제 해체’와 사교육 구조 개혁 없이는 격차가 풀리지 않는다고 본것이다.
 
◇AI교과서 신중론부터 전면 활용까지···디지털 교육 ‘온도차’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AI·디지털 교육은 세 후보의 철학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다. 정근식 후보는 디지털 의존을 경계한다. AI를 활용하되 독서·글쓰기·토론 등 사람 중심의 기초 역량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도입에는 신중한 입자을 보였다

조전혁 후보는 정반대로 AI 전면 활용론을 폈다. 모든 학생과 교사에게 고성능 AI를 지원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력진단과 진로·진학 컨설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만중 후보는 ‘AI 교육 대전환’을 키워드로 삼되, 기술 도입 자체보다 공공성에 방점을 찍었다. AI 활용 기준을 교육청·교사·학부모·전문가가 함께 정하는 공공성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너진 교권 어떻게 세우나···‘학생인권조례’에서 갈려
 

▲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주시경마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사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교권 회복도 주요 의제로 자리 잡았다. 정근식 후보는 교사의 처우와 권리 확대에 무게를 뒀다. 교원 성과급 폐지와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다. 

조전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며, 권리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담은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한만중 후보는 교사의 자긍심 회복을 교권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며, 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상교육이냐 사교육 경감이냐···교육복지·재정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8일 관악구 신림 녹두거리에 서울시교육감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진민석 기자

교육복지에서는 공공이 비용을 직접 떠안을지, 사교육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둘지가 갈린다. 정근식 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학생 교통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공공 부담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저출생 대응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연결했다. 

조전혁 후보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에 무게를 두면서, 서울퀴어문화축제 반대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교육·정치의 분리를 함께 앞세웠다. 한만중 후보는 중·고교 입학 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 적립하는 ‘서울 청소년 미래자산 펀드’와 사교육·특권학교 문제 해소를 제시했다.

◇TV토론에선
 

▲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세 후보는 지난 22일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모두발언부터 색깔이 갈렸다. 정근식 후보는 ‘안정된 책임과 준비된 변화’를, 조전혁 후보는 서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교체론’을, 한만중 후보는 ‘AI 시대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교권 보호 방안으로 정근식 후보는 ‘삼중 방어’를, 한만중 후보는 ‘책임보장제’를, 조전혁 후보는 ‘5대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가장 첨예한 대목은 학생인권조례였다. 조전혁 후보가 폐지를 주장하자, 정근식 후보는 폐지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됐다는 점을, 한만중 후보는 인권조례를 없애도 악성 민원은 줄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기초학력에서도 조 후보는 학습진단센터가 ‘보여주기식’이라며 학력 향상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한 후보는 통계·공개로 학교를 압박하는 방식은 신자유주의식 접근이라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재정 축소 논리에 정 후보가 기초학력·특수교육·AI 교육 등 증액 요인을 들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