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판 스페이스X 키워야...남부 우주항공 종합벨트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주항공 강국을 향한 민관 협력, 경남과 전남 등 남부권 우주항공 종합벨트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기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주요 국가들과 민간 기업들까지 나서서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월에 민관이 함께 준비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에 성공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취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발사체와 위성, 지상 장비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주항공의 또 다른 주역은 민간과 지방"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을 가속해서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추진하면 좋겠다"며 "우주항공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새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전통시장들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몇 군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민간 분야, 상인들,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며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을 좀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책실장도 잘 들었죠, 그때? 가는 데마다 듣는 얘기라서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직접 찾아오는 손님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온라인 거래도 많은데, 전통시장들은 거기서 밀리다 보니까 아마 매출처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전국의 전통시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것도, 활성화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제안했다. 

또 "전통시장이 살아야,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균형 있는 경제성장도 우리 사회의 모든 지역,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역 GTX철근 누락 문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등을 언급하며 산업 현장에서 그릇된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또 삼성역의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좀 더 세심하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좀 더 낮게, 좀 더 현장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동전쟁 계기 국방 역량 강화 추진 방안과 무인전투체계 군대로 신속 전환 방안, 미래 전장 상황 대비 예비전력 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군 구조와 무기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체계와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며 "교육 내용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물적 구조의 변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인적 구조 변화는 훨씬 어렵다"며 "세계 국방 태세 변화에 맞춰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기술 연구의 속도와 진척 상황을 점검하며, 우리 군의 전투체계의 전환과 실질적인 인력 구조 개편, 재교육 문제 등을 철저히 대비하라고"을 거듭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