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재처 제공
지식재산처가 출범 1년을 맞아 ‘초고속 특허 심사 전용 트랙’ 가동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차단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해 지난 2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도왔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첨단·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해졌다.
지재처 기술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4명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고,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식재산처는 내달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기업들의 초격차 전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K-브랜드와 원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정부가 직접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가 개발을 마치고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AI 기술을 도입해 위조상품 모니터링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했다.
대국민 공모전인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는 역대 최다인 2만 71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 중 100개 과제가 실질적 사업화 단계에 진입했다.
지식재산을 활용해 대출·보증·투자를 지원하는 ‘IP 금융’ 규모는 총 12조 4000억 원을 달성, 전년(10조 8000억 원) 대비 14.8% 증가하며 자금난을 겪는 혁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웠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돼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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