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2천400억 민생회복’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천원주택 확대’ 정책 관련 재원 조달 등 실현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지방채 발행 없는 2천400억원 규모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불용·이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약 2천억원 규모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인천시 이월예산 규모는 1조654억원 수준이다. 불용예산 등을 포함한 결산상 잉여금도 최근 4년간 1조5천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박 후보는 올해 주택·토지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21%, 16% 증가한 만큼 추가 세입 확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시의 올해 취득세 전망액은 1조6천944억원으로 지난해 실제 징수액(1조9천638억원)보다 낮게 설정됐다.
시 관계자는 “불용·이월 예산을 줄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하다”며 “다만, 실제 추경 재원 규모는 정부 매칭 사업이나 기존 편성 예산,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의 천원주택 확대 공약 역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후보는 현재 1천호 규모인 천원주택 공급을 2천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인천시는 천원주택 1천가구 공급을 위해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 또는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 하루 1천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전세임대는 시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월 3만원만 부담한다.
유 후보는 신규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임대료·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공급 규모를 2천호로 확대하더라도 ▲해마다 100억원 안팎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iH 관계자는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비 30%, 주택도시기금 50%, 20% 입주자 부담이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크지 않다”며 “다만 2천호로 늘린다고 했을 때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확보가 필요한 만큼 공급 확대 방안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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