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어 산하기관도 세종 떠난다… 국힘→민주당 비판

아름동에 자리잡고 있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사진=중도일보 DB)

최악의 공실 상황과 인구 정체기를 맞고 있는 신생 도시 세종시에서 '해양수산부 후속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부산으로 옮기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이전 정부에서 이미 여·야 합의를 이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만으로 면피하기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수년간 제자리 걸음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부터 경찰청 등의 행정수도 기능에 부합하는 정부기관 이전 후속 조치는 깜깜 무소식에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가세하며,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를 빌미로 행정수도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로 비판했다.

해수부 이전이 부산지역 민심 공략의 수단으로 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론까지 흔든 민주당 후보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세종시당과 조상호 시장 후보, 강준현 국회의원까지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시당은 "안방을 털려도 말 한마디 못하는 후보가 바로 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거리가 있다"라며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인 시위를 통해 시민사회와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하자, 현 정부도 마지못해 더 이상의 중앙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란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 정치적 혹은 정략적 필요에 의한 기관의 입지 결정은 행정수도의 완성과 거리를 두게 하는 이야기란 지적이다.

시당은 "국회가 오고 대통령실이 세종에 온다고 해서 행정수도는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모든 정부 기관이 세종에 모여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관련, "조 후보는 무슨 22년 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에 대해 뜬금없이 옹호를 한다느니 하는 것은 뒤가 구린 뒤집어씌우기에 불과하다"라며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진실 앞에서 겸허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양심이 있다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