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딥페이크 급증, 하루 평균 12.5명···정부 ‘대응 총력’

[사진=방미통위]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와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모두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열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에만 550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해당 기간 하루 평균 12.5명이 단속된 셈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날 기준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대선 선거기간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인 1만510건의 98.2%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방선거일까지 아직 1주일가량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선거의 삭제 요청 건수가 제21대 대선 당시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경찰청과 방미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탐지·삭제·고발·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섰다. 특히 허위정보 제작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