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임직원 송치
기술 개발에 1조 투입
민사 소송 규모 조 단위
LS전선 동해사업장(사진 좌측)과 대한전선 당진사업장(사진 우측) / 사진 출처=각 사 ⓒ포인트경제CG
[포인트경제] 대한전선과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착수 약 3년 만의 결과로, 업계에서는 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7명)·설비업체(2명) 등 총 13명과 법인 3곳을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LS전선의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의 건축 설계를 전담한 업체들과 대한전선의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쟁점은 공장 설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나, 높은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판단이 지연됐다.
LS전선은 2007년 세계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로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논란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의 강원 동해 케이블 공장 1~4동의 설계를 전담한 가운건축이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건설을 맡게 되면서 불거졌다. S설비업체 또한 LS전선 작업 후 대한전선 작업에 투입된 것이 확인되면서 유출 의혹이 짙어졌다.
LS전선은 설비 배치 자체가 장기간 축적된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해왔다. 길이가 수십 km에 달하는 해저케이블을 끊임없이 생산·이동·보관·포장하는 공장 레이아웃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대한전선은 공장 레이아웃을 해외 설비업체에서 소정의 비용을 주고 구입하는 정도로 핵심 기술이 아니라면서, 기술 탈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가운건축 또한 공개 입찰을 통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가운건축이 LS전선의 공장 작업 이후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LS전선과의 비밀유지 약정을 어기고 내부 설계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LS전선 측은 "수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기술 탈취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LS전선이 해저케이블 기술 개발에 투입한 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 거론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간 전력 공급 장치인 '부스덕트(Busduct)' 기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LS전선이 "자사의 부스덕트 기술을 대한전선이 베꼈다"며 제기한 해당 소송은, 지난해 4월 2심 재판부가 대한전선에 약 15억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 후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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