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수출 호황, 농업 부문 희생 감내한 결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전북 순창에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최근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황에 대해 "경제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 부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농업 부문이 그동안 감내한 희생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농업계 입장에서 정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을 예시로 들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얻은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농어촌 지역의 복지, 교육, 인프라 확충, 판로 지원 등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최근까지 300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2037년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당초 계획에 전혀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예상만큼 모이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 활용에 대한 질문에 "증권이 잘 되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아져 농어촌에 투자 여력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농촌이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낭비되는 세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최근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우리 사회의 아픔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골목 안에 있는 카페와 빵집에서 커피보다 조금 더 다양한 오미자차, 국화차, 녹차 이런 것들이 소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의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K-푸드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확대 △천원의 아침밥 대상 확대 등을 꼽았다. 향후 목표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돌파 △여름 농산물 수급 사전 대비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여전히 재원"이라며 "다음달 안에 추가 선정지 5곳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K-푸드 수출과 관련해서는 "할랄 시장이 세계의 20%인데, 우리 수출 비중이 너무 낮다. 다만 대중동 수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해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K-푸드 수출 증대를 위해 대륙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륙별 K-푸드 홍보대사도 위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올해 중화권 대표 홍보대사는 e스포츠 선수 페이커가, 북미 홍보대사는 쉐프 에드워드 리가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