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강원지역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는 "일부 현장 요구가 반영되기는 했으나, 교사의 법적 불안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방향은 교사가 안전사고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고 발생 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불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교총은 "충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기 전까지는 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운영 방식은 학교가 학생 안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행정지도를 이유로 학교에 체험학습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전교조가 지속해서 요구한 내용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부의 이번 방안으로도 교사들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재판의 공포를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 지침은 정작 형사 재판에서 교사를 방어하는 방패가 되기는커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처벌의 체크리스트'로 작동한다"며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 구축, 매뉴얼 간소화, 인력 지원 등의 대책 역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약속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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