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농어촌기본소득 7월부터 15개군으로 확대"
스타벅스 사태엔 "대단히 유감…기관 차원의 불매 동참은 바람직하지 않아"
(순창=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8일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대상지를 선정해 실제로 사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지방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1차 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송 장관은 "시범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방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농촌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10개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이전과 견줘 4.7% 증가했고, 지난 19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늘었다.
특히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날 송 장관이 찾은 순창군 유등면 '순창곳간'과 '유등카페', 풍산면 '풍구장터'에서는 마을에 새 가게가 생기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설립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확보해 공모한 농어촌 기본소득 2차 시범 사업에는 5개 군 안팎의 대상지 선정을 놓고 44개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대상지를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범 사업 지역을 1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지속성과 법 제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라고 역설했다.
농식품부는 풍력발전기금이나 에너지 이익 공유와 같은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지방비 분담과 자체적 예산 확보 계획 수립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대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탱크 데이'(Tank Day) 이벤트로 5·18 정신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의 상품을 불매하자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대기업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기관 차원에서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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