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현은빈 기자】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통의 목적으로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위는 2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시공 능력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과 건설사들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유보금 관행 폐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원청 업체의 갑질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미다. 그 연장선에서 공사용 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대금 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하도급업체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계약서 점검·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실제 협약에 참여한 종합건설사는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해 하도급 관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하수급인 건의사항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형·전문 건설업계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대내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그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하도급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동반성장을 기원하기도 했다.
윤학수 회장은 “최근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 현안 협의체’ 공동선언문에 SOC 인프라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 문제가 반영된 것은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온 결과”라며 “적정 공사비는 특정 업계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과 품질,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회장은 “앞으로도 종합건설업계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해 축사를 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오세철 대표이사는 “최근 건설산업은 시장 위축과 중동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업계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협력사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가 산업 신뢰를 높이는 투자라는 인식 아래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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