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구매력 증가시켜 수요 올려…반도체 호황, 경제 전체에 낙수효과"
"환율 쏠림 용인하지 않겠다…수단·의지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삼성전자[005930] 성과급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이 구매력 증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에 따른 물가 압력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상황에는 "임금도 오르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설비투자를 많이 했다"며 경제 전체 부문에 낙수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지급된) 성과급 자체에도 소득세가 있어서 그에 따른 낙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내년에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하는 등 성장 눈높이를 올린 것과 관련해선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 수단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신현송 총재와의 일문일답.
--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에 관한 언급이 있었나. 점도표 분포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
▲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봐야 한다.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 점도표를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에도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함의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점도표는 7명의 금통위원이 점을 세 개씩 21개를 찍는다. 한국의 점도표 제도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서 개별 위원의 견해와 함께 주관적 불확실성도 표현할 수 있다. (최고값과 최저값의) 폭이 큰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위원들의 주관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이번에 크게 물가와 성장, 그리고 환율·가계부채·주택가격 등 금융 세가지를 봤다. 물가에선 중동전쟁으로 유류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또, 유류는 중간재로 가치사슬을 통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공산품, 서비스 가격 등에 간접 효과가 있다. 기업의 가계결정 형태나 임금 등 여러 경로를 봤을 때 4월 근원물가는 2.2%지만 다른 물가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던 것으로 추측한다. 특히 생활물가지수가 기대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4월에 2.9%였다.
성장에 관해선 1분기에 아주 좋은 지표가 나왔다. 금년 성장 전망을 2.6%로 상향 조정한 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했을 때 중동사태가 조기에 해결되면 더 높게 나올 것이란 판단도 있었다.
금융에선 환율(원화가치)은 약세 쪽에 있고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정책을 할 때 가장 힘든 건 목적이 상충해서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때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갈 길이 명확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상승함으로써 이런 여러가지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고 한다.
--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나.
▲ 국내총생산(GDP) 구성요소 중 소비, 투자, 수출이 상당히 견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구매력 증가를 통해서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에 따른 물가 압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살피겠다. 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6%인데 일시적 반등인가 구조적 성장세의 초입인가.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시나리오별 물가 영향은.
▲ 1분기 GDP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1분기 GDP와 GDI(국내총소득) 성장률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작년 동기 대비 GDP는 3.6%, GDI는 무려 12.3% 성장했다. GDI 성장은 같은 양을 생산해도 국제 가격이 더 높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게 일시적인지 지속 가능한지 묻는 것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가느냐와 같은 질문이다. 가격 추이로 봐서는 계속 가격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또, 반도체는 단시간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조를)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효과로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건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중동전쟁 관련해선 당장 종전이 되더라도 유전은 생산 재개에 시간이 걸리므로 유가 자체는 상당히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당시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기준 전제는 연말까지 작년의 60% 정도 양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불확실성이 크다.
-- 소수의견에 관해 설명해달라. 물가 우려는 언제쯤 정점에 도달하며 물가 전망 관련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가. 내년까지도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는데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금통위에서 물가·성장·금융을 보는 인식은 대체로 같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견을 모으기 쉬운 회의였다. 그렇지만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기술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소수의견은 대체로 같은 틀에서 전략적인 차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에 금리 인상의 당위성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단지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불확실성에 무게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 중심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 금리를 올려야 할 때 못 올렸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기다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물가는 대략 금년 하반기에 정점이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동사태다.
GDP갭(실질GDP-잠재GDP)은 내년에는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본다.
-- 채권시장이 최대 네 차례 금리 인상을 선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오늘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상기에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나.
▲ 채권시장에서는 국제상황이 아주 중요하다. 금리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제일 중요한 요인은 중동전쟁이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들 높아지고 있고, 몇몇 나라는 재정 상태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 그런 요인으로 국채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국채도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의 초 단위 반응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큰 의미 부여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끼리 균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장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개입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보이진 않는다.
-- 현재 환율 레벨이 1,500원대고 변동성도 크다. 근본적인 원화 약세의 원인이 뭐라고 보나.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언급하며 선물환 거래가 현물환 거래를 움직이는 현상을 지적했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했는데, 고환율 상황을 용인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떤 의견인가.
▲ 원화약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동전쟁이다. 중동 상황이 위험회피 성향 등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 (통화 약세가) 흔히 나온다. 중동상황이 빠르게 진전되면 앞으로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흐를 수 있다고 본다.
NDF는 역외시장에서 차액만 달러로 결제하는 시장이다. 역외에서 투명성이 국내 시장보다 조금 부족하게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하는 거래자들이 많이 사용한다. 해결책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서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원화와 달러를 거래할 때 시장에서 원화를 확보한 뒤 원금을 돌려주는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김용범 실장의 글은 원화 약세를 용인한다고는 읽히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리밸런싱하기 위해 팔고 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요인이 있다. 김 실장이 말한 문제는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런 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읽었다. 해외 금융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 갖는 지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만큼 한국 국부가 늘어나서 지분 가치가 늘어났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환율은 중앙은행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환율쏠림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용인하지 않겠다. 수단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반도체가 아닌 부문에 낙수효과가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통화정책에선 어떻게 보나.
▲ 1차적으로는 반도체 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겠지만 낙수효과가 없다는 건 맞지 않는다. 설비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임금도 오르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설비투자를 많이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인데 그만큼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예상되고, 세수증가는 국민 전체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자체에 대한 소득세가 있어서 그에 따른 낙수효과도 있을 텐데 이는 내년에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요를 통해서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 것이다.
-- 코스피가 5월 들어 8,000을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도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건전한가 아니면 시스템적 우려가 있나.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자산 이슈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나.
▲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건 사실이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단시간에 급하게 올라갈 경우엔 여러가지 시장을 둘러싼 행태변화가 생길 수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나 빚투 현상이 생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빚투는 정상적인 수요곡선 바꿔놓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빚투가 만연해서 자본시장에 큰 시장 조정이 있으면 빚투를 안 한 사람도 손해를 본다. 다만 시스템 리스크까지 안 갈 것이라고 본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이 길어지면 한은의 정책 운용에도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 선제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면 내수경기와 취약차주 부담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해서 미국이나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봐야 한다. 미국도 중동전쟁으로 물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추가인하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적은 것 같고 오히려 위로 가는 것이란 우려도 생겼다.
금리차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앞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나오면 금리차가 축소되고, 그런 의미에서 원화에 압력도 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가깝게 일하고 논의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참여자가 되겠다.
통화정책은 경제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시장을 통해 운영한다. 취약차주, 분배, 포용금융 등은 다른 정책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도 다른 정책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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