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50% 출자·자본금 30억원 요건 강화…기존사업자 3년 유예
포용금융전략추진단 다음달 가동…하나금융, 포용금융 이행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상위 30개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과잉 추심 관행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업체 난립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에 등록된 911개사 중 실제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자는 498개사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중 100건 이상 채권 보유 업자는 177개사에 불과하며, 상위 30개사가 전체 잔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업(위탁추심)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과 대주주 요건,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한다.
20명 이상의 상시 고용인력과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임직원에게 적격성 기준도 적용된다.
아울러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 보안설비 요건 등 물적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허가제 전환을 통해 부적격 업체가 퇴출되면, 장기·과잉추심 관행도 줄어들어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관리·감독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연체채권 가격이 상승해 추심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위 30개사 중심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다만 부실채권(NPL)유동화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는 허용된다.
채권추심업과 매입채권추심업 간 이원화 체계가 당분간 유지되기에 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영도 불가하다.
신규 사업자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는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없이도 허가받을 수 있지만, 대출업무·대부중개업 겸업 금지는 즉시 적용된다.
전환 계획이 없는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보유 채권 매각·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지 못한 채 등록이 만료되면 보유 채권은 6개월 내 소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을 내규나 추심업무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방안도 발표됐다.
추진단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하며,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계기관과 정책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다음 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업이 질적으로 성장해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지주[086790]는 금융 양극화 해소·금융자립 지원·포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3대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이행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을 공급하고, 6월 중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각각 2조원, 1조원 규모로 출시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선제적 소멸시효 완성 및 채무소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4월 말 연간 누적 327명의 153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6월에는 2천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선제적 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 관련 채권이 주요 대상이다. 3천만원 미만의 보증서 대출의 대위변제 후 잔여 원리금도 즉시 소각한다.
이와 함께 대안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 출시, 하나미소금융재단에 1천억원 추가 출연 등도 할 계획이다.
traini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