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 승인해선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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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 승인해선 안 돼"(종합)

연합뉴스 2026-05-28 14:31: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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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전남교육청은 담양 미인가 국제학교의 대안교육기관 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해온 A사가 담양에 캠퍼스 설립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안교육기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 결격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어 학습과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등록 제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호화 사교육 시설의 법적 신분 세탁 창구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A사는 올해 8월 개교를 예고하면서 전일제 영어 몰입교육, 해외 명문대 진학 등을 내세워 담양캠퍼스를 정규 국제학교처럼 홍보했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대안교육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로, 전남교육청이 이러한 위법적 요소를 묵인하고 등록해준다면 입시 중심 귀족형 사교육 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법령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을 승인하고 있다"며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해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도 매년 있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위원회에서 오는 6월 중 심의할 예정이며 법령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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