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등 ‘바가지요금’ 논란 차단에 나섰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투입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BTS 공연 개최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거나 숙박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고액 숙박요금과 게시요금 미준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광객 숙박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선다. 현재까지 부산과 인근 양산·창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약 1300개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으며 예약 완료 또는 순차 안내를 진행 중이다. 관련 정보는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등을 통해 제공된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를 통해 정상가 숙박업소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홈스테이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와 야간열차 증편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범부처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달 29일과 6월 8~9일 국세청·공정위·복지부·행안부·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 담합과 게시요금 미준수,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별도로 6월 15일까지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영업과 숙박요금 미게시·허위표시, 위생기준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이나 지역번호 ‘120’을 통해 예약 취소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국세청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조세탈루 여부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사전에 신고·공개하고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일방적 예약 취소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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