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국세청, 슈퍼카 탈세 칼 뽑아

사주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룸살롱 출입, 고액 급여 수취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 개요[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에도 고가 법인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법카 슈퍼카’를 활용한 변칙 탈세를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28일 법인 자금으로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을 지원하거나 편법 증여·자금 유출 등을 벌인 탈세 혐의 법인 19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차량 가액만 약 300억원에 달한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법인 자금을 통한 사주 일가 호화·사치 생활 △변칙 회계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사주 자녀 편법 증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가 법인차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이후에도 고가 법인차 등록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1억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2022년 4만8894대에서 2023년 5만1542대로 늘었다. 이후 번호판 제도 도입 영향으로 2024년 3만3960대까지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3만9429대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일부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 슈퍼카를 골프장·유흥업소·특급호텔 방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운행기록부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 조사 사례를 보면 한 법인은 법인 자금으로 36억원 상당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했고, 다른 기업은 수년간 룸살롱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재산 은닉과 편법 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한 사주는 해외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자금 170억원을 해외 계좌에 숨긴 채 신고하지 않았고, 또 다른 기업인은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대 빌딩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자녀 법인에 고가 차량을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 회사에 거액을 무상 대여하는 방식의 변칙 승계도 늘고 있다며 자금 흐름 전반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계좌 추적, 현장 일시보관 조사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검증하고 고의 탈세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명의 차량과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세금 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까지 유발한다”며 “호화 사치형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