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윤 분배 논란'에 김영훈 노동장관 "강제할 권한도 생각도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기업 초과 이윤 분배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재분배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주 노동부가 주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 생각"이라며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합쳐져서 이뤄졌다"며 "그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재분배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해답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를 두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익 중 어디까지를 '정상 이익', 어디부터를 '초과 이익'으로 규정해 사회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발상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는 무겁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이윤을 둘러싸고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노사·노노·주주간 갈등, 자본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 본질은 '함께 잘 사는 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 해법이 사회적 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제가 긴급토론회를 제안한 이유"아로 설명했다.

그는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원·하청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경청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만들어진 노조도 없다"며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