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감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해부터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미군 철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미국 측이 전작권 조기 전환 시 한미연합사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연합사가 운영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지휘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미국은 지난 100년간 동맹국에 최고 지휘권을 넘긴 사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걸프전·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 다국적군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 미국 중심 지휘 체계였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안 장관은 최근 ‘내일 전작권을 회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오늘의 자주파 환상을 위해 내일의 안보를 포기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안보와 경제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전략은 압도적 전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성이나 명분보다 국익과 실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처럼 조급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조건 기반의 신중하고 장기적인 전환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며 “진정한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같은 무리한 정책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경쟁자인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조급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군사적 필요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이 조기에 전환될 경우, 현재와 같은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에서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이르면 2029년 1분기 이후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내년 중 전환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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