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무죄…"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