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토론하자"…한동훈 "적자나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기업이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꿔줄 거냐”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5일 오후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이 낸 이윤이 초과인지 아닌지 이재명(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사법시스템은 망치는 거 대충 끝냈으니, 다음 차례로 경제 시스템 망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면서 “대한민국은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롭다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 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스1)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배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전통적인 문법을 넘어서는 기업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과 여러 비용을 제외한 뒤 나머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 정규직만 가져가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반도체발 구조적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