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SW 대가체계 개선 TF' 가동…"기능점수 한계 극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변화에 맞춰 대가산정 체계 개편에 나선다.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인 AI 사업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실효성 있는 SW 대가산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AI·SW사업 대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확산 등으로 기존 SW사업과는 차별화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과 고도화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이를 담아내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AI 개발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운영하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TF는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AI·SW사업 대가산정 체계의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 TF는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SW 대가산정 체계의 한계점과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할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SW 대가산정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AI·SW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재투자 동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