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 개혁 아직 점진적…과감한 구조개혁 논의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단계적 인상' 韓사례도 소개

"회원국 GDP 대비 평균 국가채무, 73%→110% 상승"

OECD 공공재정 회복 보고서 표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요 선진국이 고령화·저성장·안보비용 증가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개혁은 점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진단이 나왔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를 분석한 '공공재정 회복'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7년 73% 수준에서 2024년 110%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 이자 지출도 2020년 GDP 대비 1.9%에서 2025년 3.3%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재정 압박 강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응, 고령화 심화, 의료·연금 지출 증가, 국방비 확대 등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원국의 연금 지출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평균 9.4% 수준으로, 고령화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따라서 정년 및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13%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국의 정책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실업급여 분야에서는 급여 수준 축소, 수급 요건 강화, 부정수급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줄이는 개혁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은 2023년 기준 회원국 평균 GDP 대비 7% 수준이었다. 회원국들은 고가 의약품·시술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 돌봄으로 전환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개혁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한 구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인력 최적화, 조직 통폐합, 디지털 행정 전환 등을 통해 정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간 기능 재배분, 지방정부 교부금 개편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재정 관계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은 대체로 점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고령화·저성장·안보비용 증가 등 구조적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27∼28일(현지시간) 열리는 OECD 공공재정회복 포럼과 48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위원회 연례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올라갔다.

기획처는 "최근 주요국의 재정개혁 흐름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향후 우리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 참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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