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전기요금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자영업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 사용자들이 대상이다.
“전기 쓰는 시간 따라 부담 달랐다”
그동안 일부 자영업자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요금 단가가 달라지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카페나 음식점처럼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도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 단가를 적용받는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 요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복잡한 계산 대신 한전이 직접 분석”
특히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자영업자가 복잡한 요금제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한전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와 새 단일요금제를 각각 적용했을 때의 예상 요금을 매달 분석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두 요금제 중 더 저렴한 요금이 자동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낮 시간대 냉방 사용량이 많은 카페나 음식점은 시간대별 요금제가 유리할 수 있지만, 특정 시간대 사용량이 집중되는 업종은 단일요금제가 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이 업종별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요금을 자동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장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료 부담 덜겠다”...효율 투자도 확대
정부는 단순 요금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율 향상 투자도 병행한다.
올해 정부 예산사업으로만 700억 원 이상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전 역시 지난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비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현실을 고려해 고효율 LED 조명 등의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2배 높이고 지원 물량도 늘렸다.
“복잡한 요금 고민 줄어들 것”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요금 제도 개편과 에너지 효율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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