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아니면 제재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중립국 스위스가 러시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계속 동참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스위스 행정부 격인 연방평의회는 '스위스 중립성 보전'이라는 이름의 국민 발의안을 오는 9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SRF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제외하고 무력분쟁 등을 이유로 한 독자 제재를 금지하도록 했다. 군사·방위동맹과 협력은 스위스가 공격받을 때만 가능하다. 영세중립국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다.
스위스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차례에 걸친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대부분 채택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때와 달리 서방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편에 서자 중립 원칙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내에서 나왔다.
시민단체 '프로슈바이츠'는 "명확한 중립성이 없으면 정치적 종속과 안보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시민 12만9천806명의 서명을 모아 안건을 발의했다.
헌법 개정 발의안은 유권자 10만명 이상 서명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내달 14일에는 헌법에 인구 상한을 1천만명으로 못박을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기관 GFS베른의 설문 결과 인구 제한에 찬성·반대하는 비율이 각각 47％로 같았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EU 회원국들과 사이에서 거주·노동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협정도 폐기될 수 있다. 중립성 강화와 인구 제한 안건 모두 우파 포퓰리즘 정당 스위스국민당(SVP)이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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