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체납관리단, 1석 5조 효과”...국세청장 공개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 보고회를 마친 후 이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X(구 트위터)에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80일간 체납 실태 확인을 통해 100억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는 보도와 관련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며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와 국가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500명 규모로 가동한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실태를 조사해 현재까지 100억 원의 체납액을 즉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세 체납액 규모를 거론하며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를 주문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 원을 주고 1만 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X(구 트위터)에서도 임 청장의 '체납자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가 일단 지급하며 나중에 보전해 주는 것을 포함해 미리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