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대통령 '농장 돈다발 게이트', 탄핵 정국 열리나

의회, 대통령 탄핵위 구성…라마포사, 법적 대응 나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가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이른바 '농장 돈다발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할 탄핵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라마포사 대통령은 탄핵위 구성의 근거가 된 4년 전 조사보고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eNC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5일 16개 정당 의원 31명으로 탄핵위를 구성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속한 아프리카민족회의(ANC) 9명 외에 민주동맹(DA) 5명 등 여당 연합에 속하는 위원이 2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야당 위원은 움콘토 위시즈웨(MK) 3명, 경제자유전사(EFF) 2명 등 모두 11명이다.

탄핵위는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탄핵위 구성의 근거가 된 2022년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부당하다며 의회가 있는 케이프타운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소장에서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당시 조사위원들이 권한과 임무를 잘못 이해했고 합법적 증거 없이 전언에 근거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라마포사 대통령은 2020년 2월 미화 400만 달러(약 60억원) 현금다발을 림포포주에 있는 자신의 농장 '팔라팔라'의 소파 내장재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했는데,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감추려 했다는 논란이 번지면서 비위 의혹에 휘말렸다. 현지 언론은 농장 이름을 따 '팔라팔라 게이트' 또는 '농장 게이트'로 지칭했다.

애초 도난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가 2022년 6월 아서 프레이저 전 국가안보국(SSA) 국장의 고발로 논란이 확산했고, 라마포사 대통령은 도난당한 현금은 농장에서 키운 버펄로를 판매해 번 수익이며 도난 사실을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이끄는 의회 독립 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2022년 11월 보고서에서 "도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를 비밀에 부치려고 한 고의적 결정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또 다른 소득을 취득해 헌법과 대통령 취임 선서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야당은 이를 토대로 그해 말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으나 당시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당 ANC는 탄핵 절차 개시를 부결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달 초 2022년 의회의 탄핵 절차 개시 부결은 위헌이며 의회가 탄핵위를 구성해 조사위 보고서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재점화했다.

남아공 헌법상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탄핵위 조사가 끝난 뒤 전체 의원 4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ANC가 단독 과반 의석은 아니지만 159석으로 전체의 약 40%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탄핵위에서 탄핵 소추를 결정하더라도 이탈표가 없다면 의회에서 탄핵 가결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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