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낸 공무원 조직과 현장 행정을 SNS에서 잇달아 공개 칭찬하며, 결과 중심의 ‘성과형 국정 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7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징수 성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신다”며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와 국가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또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언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출범한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80일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 3만6천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약 100억원의 자진 납부를 끌어냈다. 국세청은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두 배가 넘는 징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천500명 규모의 1차 채용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7월 4천명을 추가 채용해 하반기부터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성과 소개를 넘어 중앙정부의 정책 모델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도 다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6·3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 단위 체납관리 조직 확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성과를 낸 기관이나 인물을 직접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가격 담합 제재를 두고 “공정위 잘하셨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밝혔고, 지난달 28일에는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 성과를 낸 국세청을 향해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 특유의 ‘성과형 국정 운영’ 방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를 낸 조직과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면서 조직 동기 부여와 정책 확산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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