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공약사업에 대한 재조정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기회소득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에 대해 손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양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 지속 여부’를 질의한 결과 추 후보는 전체 295개 공약 가운데 4개 사업을 수정·보완, 2개 사업을 보류·폐기하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 사업을 수정·보완 대상으로 분류했다. 앞서 추 후보가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구상을 밝힌 만큼 기존 기회소득 정책을 재설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시간 1시간 단축’ 공약은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사업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조직 재정비와 지역갈등·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정·보완 방침을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사업은 보류·폐기 대상으로 제시했다. 추 후보는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해 “이미 지나간 공약”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양 후보는 수정보완 12개, 보류·폐기 4개 사업을 제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재편 의지를 드러냈다.
양 후보 역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사업을 보류·폐기 대상으로 꼽았다. 행정체계 개편보다 경기 북부 산업기반 조성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미비 등 민선 8기 내 실질적인 추진 내용이 없다”며 폐기 후 대체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양 후보는 기회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실효성 검증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미참여 시·군 주민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보편성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청년기본소득 역시 형평성과 사용처 논란을 지적하며 “효과성 분석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을 확인해 사업량과 사업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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